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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36 등록일 : 2014/06/1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 예고

1. "자동차관리법' 개정(04.07.01 시행)으로 자동차 매매업자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한 경우,
차액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한 경우 과태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 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다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7조 제3항 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자로 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법 제57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1차 : 사업정지 30일 -> 2차 : 사업정지 90일 -> 3차 : 등록취소

위와 같은 법이 7월1일 시행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